여당이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높이고, 다자녀 학자금 지원 기준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간담회에서 "기성세대 중심의 노동 시장, 불공정한 연금 제도, 창의와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를 통해서 구시대의 껍질들을 깨뜨리고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도록 힘이 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권 원내대표는 "청년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학생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현재 60%에서 70%까지 높이겠다"며 "특히 다자녀 학자금 지원 기준의 경우 현행 셋째 자녀부터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을 둘째 자녀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쿠팡 배달 같은 플랫폼 근로의 경우 연 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돼 있어 청년들의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 부분도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기성세대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서 낡은 껍질들을 깨뜨리지 않고 버티면서 오늘날 청년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지 않았냐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무조건 옳고 민주당은 무조건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입법권을 독점한 채 민주노총과 같은 강성 지지층들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연금 개혁과 같은 현안에서 청년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를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정치가, 특히 민주당이 기득권층이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들, 청년들에게 조금 더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설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TK 김상훈(대구·서구) 정책위의장은 장학금 비율 상향 및 다자녀 지원 기준 확대에 대해 "재원 문제가 따르겠지만 앞으로 대학생들에게 더욱더 폭넓은 국가 장학금 제도의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