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등 정치권 ‘기 싸움’
최근 여야가 반도체 분야 연구 및 개발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허용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507명을 대상으로, ‘반도체 등 특정산업에 주 52시간 예외 적용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글로벌 경쟁 확보와 산업 특성상 집중 연구 기간이 필요하므로 예외 적용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과반인 57.8%를 기록했다.
반면, ‘장시간 노동으로 생산성 개선을 담보할 수 없고, 타 산업에도 확산될 수 있으므로 예외 적용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27.1%로 조사됐다. 두 의견의 차이는 찬성 의견이 두 배 이상 많았다. ‘잘 모름’ 응답은 15.1%였다.
모든 응답 계층에서 ‘찬성’ 응답이 더 많았다. 먼저 권역별로 인천/경기(찬성 63.0% vs 반대 25.1%)와 광주/전라(60.5% vs 21.8%), 충청권(60.0% vs 23.4%)에서는 60%를 상회했다.
이어 서울(56.9% vs 28.7%), TK(50.9% vs 32.7%), PK(49.0% vs 32.7%) 순으로 찬성 응답이 많았다.
연령대별에서도 ‘찬성’ 응답이 많은 가운데, 특히 50대(찬성 65.6% vs 반대 22.9%)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62.8% vs 22.4%), 40대(56.4% vs 32.4%), 70세 이상(55.6% vs 15.6%), 30대(54.3% vs 34.9%), 20대(49.3% vs 35.6%) 순으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의 70.5%,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의 48.1%가 ‘특정산업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에 찬성했다.
무당층 역시 찬성(50.7%) 응답 비율이 반대(29.6%)보다 더 높았다.
또 이념성향과 무관하게 보수, 중도, 진보 성향 모두 찬성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 많았다.
정부와 기업·협회에서는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이고, 기술 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반도체 연구개발(R&D) 근로시간 규제 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조치를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치권은 반도체 52시간 근무시간 예외와 관련해 팽팽한 기싸움 중이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반도체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단 주장이지만, 민주당에선 다른 반도체산업 지원책부터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3,386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7명이 응답을 완료, 6.4%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