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후 27시간 만에 석방되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한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율도 과반에 근접한 결과가 나와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전국 만18세이상 남녀 1천명(응답률 4.4%,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8.3%가 지지한다고 답했다.
반면,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50.5%, '잘 모르겠다'는 1.3%였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지지한다'는 2.9%p↑상승한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2.8%p↓하락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검찰의 구속기간 계산법이 틀렸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법정 구속 기간에서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한 시간을 차감할 때, 일수가 아니라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게 타당한데 검찰이 일수를 기준으로 윤 대통령을 구금한 건 위법이라는 이유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향후 대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신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지지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권역별 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지지' 46.7% vs '지지안함' 50.7%, 경기/인천은 ‘지지’ 46.3% vs ‘지지안함’ 53.4%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높았다.
보수지지세가 높은 영남권은 대구/경북 ‘지지’ 54.1 vs ‘지지안함’ 42.8%, 부산/울산/경남은 ‘지지’ 54.9% vs ‘지지안함’ 44.4%로, 지지한다는 의견이 50% 중반대에 이르렀다.
캐스팅보트 지역인 대전/세종/충남북도 ‘지지’ 51.6 vs 47.5%로, 지지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겼다. 진보 지지세가 강한 광주/전남북의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해 응답자의 43.4%가 지지 의견을 나타냈다. 강원/제주는 ‘지지’ 35.7% vs ‘지지안함’ 64.3%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는 ‘지지’ 49.8% ‘지지안함’ 49.0%로 비슷한 의견을 표했고, 여성에선 ‘지지’ 46.8% vs ‘지지안함’ 51.9%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 ‘지지’ 42.1% vs ‘지지안함’ 55.9%, 30대 ‘지지’ 44.6% vs ‘지지안함’ 54.2%, 40대 ‘지지’ 39.4% vs ‘지지안함’ 60.1%, 50대 39.7% vs, 59.8%, 60대 ‘지지’ 61.8% vs ‘지지안함’ 37.1%, 70세 이상 ‘지지’ 63.9% vs 33.4%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지안함’이 95.3%로 였고, 국민의힘에서는 ‘지지’ 응답이 92.3%로 가장 높았다.
무당층(지지정당 없다)에서는 ‘지지’ 37.5%였고, ‘지지안함’은 55.3%였다.
여권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로 고무된 모습이며,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보수 진영 결집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탄핵 재판을 심리 중인 헌재를 향해 압박에 나섰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법원의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우리 사회가 더이상 법적 논란으로 분열되지 않고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영남권 A 의원은 "대통령 석방으로 탄핵 사건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압박할 여론이 더 거세질 것"이라며 "그간 지지층에서 문제를 삼은 '절차적 정당성'을 사법부에서 인정한 만큼, 헌법재판소도 압박을 느끼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