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건수가 83만건 이상이고, 100억원 이상의 부정수급액이 아직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건강보험 부정수급은 총 83만7천684건이었다.
이에 따라 발생한 부정수급액은 총 343억5천800만원으로, 이중 절반 이상인 126억800만원(36.7%)이 미환수 부정수급액이었다.
또 같은 기간 내국인이 건강보험 '명의도용·대여'로 적발된 사례는 총 16만1천2건이었고, 건강보험 명의도용·대여로 진료받은 상병 1∼3위는 불면증 등 수면장애였다.
특히 수면장애 진단에는 졸피뎀 등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이 주로 처방되는데, 향정신성의약품을 오남용하거나 매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안 의원은 분석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건강보험 부정수급은 단순히 건강보험 재정을 망가뜨리는 문제를 넘어 마약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명의도용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