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는 23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이번 추경안은 총 14조2650억 원 규모로, 산불피해 복구, 민생경제 회복,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등 긴급현안 대응과 국비 보조사업 대응을 중심으로 편성됐다.김창혁 부위원장(구미)은 산불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 연구․도입방안 제시를 통해 주민 안전을 강조했고, SK실트론의 매각 추진과 관련해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며, 보조금 지급 이후의 기업 사후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영숙 위원(상주)은 수혜자 설문이나 현장조사 없이 편성된 저출생극복 사업의 미진한 성과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경로식당 무료 급식 사업이 현장 상황을 외면한 보여주기식으로 운영되는 실상을 지적했다.
이칠구 위원(포항)은 항공우주산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추경에 편성된 이유를 질의하며, 유사 용역이 반복되고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유학생 요양보호사 양성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행정의 비효율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사업 주관 부서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신규 사업이 아닌 지속 사업임에도 구조적 미비로 추진에 차질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경민 위원(비례)은 부실한 사업계획 검토로 상당한 규모의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등 예산배분의 비효율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최태림 위원(의성)은 추경 증액 사업의 부실한 현장 파악을 지적하며 예산편성 우선순위 결정 시 조금 더 합리적인 체계 확립을 권고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하며 예산배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근수 위원장(구미)은 “추경예산안 심사는 민생 회복과 재난 대응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과제들에 대한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다”며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 역시 책임 있는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이경미기자[일간경북신문=일간경북신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