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탄핵 찬반 집회가 격화되며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탄핵 찬반 측은 헌재 인근에서 집회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집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나 표현이 갈수록 과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오후 안국역 6번 출구 인근에서 열린 탄핵찬성 집회에서는 "윤석열 사망선고일이 다가왔다"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 "사형을 집행해라" "기각 의견 내는 재판관이 있으면 사형이다" 등의 말이 쏟아져 나왔다.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서도 과격한 표현은 흔하게 사용됐다. 집회 참가자들은 "헌재에 쳐들어가야 한다" "인용 의견을 내면 가만두지 않겠다" "언론도 다 부숴야 한다" 등의 말을 서슴없이 사용했다.
탄핵 찬반 측이 선고일을 앞두고 막바지 공세에 나서면서 집회에서 사용되는 표현 또한 격화되고 있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양측은 현재 헌재 앞에서 약 300m 간격을 두고 연일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참가자들 사이 물리적 충돌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지난달 29일에는 탄찬 측 여성 참가자가 탄반 측 70대 여성을 떠미는 일이 발생했고, 지난 1일에는 헌재 인근에서 탄찬 집회가 열리자 탄반 측이 몰려와 충돌했다.
또 이를 방지하려는 경찰과 참가자들 사이에 충돌도 만만치 않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에서는 "경찰이 고의적 충돌에 노출되고 있다"며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 단호하고 신속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일어났던 서부지법 사태처럼 헌재 난입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실제로 서부지법 사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헌재 도면을 공유하며 난동을 암시하는 글이 잇따라 등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던 2017년 당시에도 탄핵 인용 결정에 반발한 지지자들 사이에서 헌재 난입 시도가 있었다. 당시 지지자들은 경찰 차벽을 부수거나 사다리를 통해 차벽을 넘으려고 시도했다.
또 안국역 내부로 들어가 경찰과 충돌하거나 나무 막대기 또는 철봉을 휘두르며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총 4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부상자는 수십여명으로 집계됐다. 부상을 입은 경찰관은 9명, 의경은 24명이었다.
경찰은 당시 차단선이 너무 가까워 방어에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기존 100m였던 통제범위를 150m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날부터 헌재 반경 150m 구간에 대한 '진공상태화'를 완료하고 전면 통제에 나서고 있다.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설 파괴 ▲재판관 등에 대한 신변 위해 ▲경찰관 폭행 등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현행범 체포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