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주 위원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와 민주당 초선 70명에 대해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바로 탄핵하겠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씨의 경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괄 탄핵'을 거론하는 발언을 거듭해 시청자에게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며 내란선전·선동죄도 함께 적용했다고 주 위원장은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향후에도 정부 및 헌법기관을 강제로 무력화하려는 불법적 정치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은 단호하고 엄정한 법적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비롯해 국무위원을 상대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들을 향해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솔직히 귀를 의심했다. 사상 최악의 산불이 진화되자마자 그들이 꺼낸 것은 민생경제 살리기나 외교 정상화 같은 대한민국의 정상화가 아니라 탄핵 협박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초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탄핵 폭주의 본질은 결국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한 상태로 마비시키는 폭거임이 더욱 분명해진다"면서 "더 큰 문제는 초선 의원들의 뒤에 숨은 이재명 대표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행태다. 초선 72명이 공개적으로 탄핵을 주장하는 것을 이 대표가 몰랐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민생을 챙기는 척하면서 한편으로 초선 의원들을 앞세워 탄핵 협박 카드를 꺼낸 것"이라며 "정말 비겁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안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선 무죄를 받았지만 대법원 판결이 6월 말 전에 날 것이며 대장동 개발 비리, 대북송금 사건 등 여전히 많은 사법 리스크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선을 서둘러 치르고 앞으로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초선들을 동원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2심은 넘겼지만 국민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