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진보 성향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위해 ‘한덕수 재탄핵’ ‘한덕수 처벌법’ ‘후임자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 연장법’ 등의 입법폭주 가속페달을 무지막지하게 돌리고 있다.
마 후보자가 추가로 임명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헌재)가 ‘5(인용) 대 3(기각·각하)’ 구도로 선고를 하거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일(18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읽힌다. 마 후보자의 임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면 현 ‘8인 체제’의 헌재는 다시 ‘6인 제체’가 된다.
6인 체제가 되면 주요 사건 심리와 결정 선고가 훨씬 어려워진다.
그러자 민주당은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개정안 등 2건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건을 표결로 상정한 뒤 소위로 회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경우, 임기가 만료되는 두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지명(대통령 추천 몫) 문제를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 추천하겠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마 후보자 선출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게 문제의 시작점이었다. 여당이 “여야 합의가 안 된 후보자”라며 임명을 유보할 명분을 줬기 때문이다.
여야가 추천한 각 1인(조한창·정계선)의 재판관들과 달리, 관행상 여야 합의로 선출해 온 나머지 1인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마 후보자로 정한 게 문제였다는 것이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각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수용을 두고 국민 여론이 진영대결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리서치뷰가 ARS 조사방식으로 지난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응답률 2.8%/표본오차 95% 신뢰수준±3.1)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2%가 ‘수용하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51%로, 9%p 더 높아 국민 절반 이상은 헌재를 신뢰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지 정당별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수용’ 46% vs ‘불수용’ 47%로 팽팽했으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수용’ 37% vs ‘불수용’ 57%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20%p 더 많아 헌재의 재판관들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았다.
성향별로 보수층에서도 ‘수용’ 40% vs ‘불수용’ 53%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높았다. 진보층에서도 ‘수용’ 43% vs ‘불수용’ 49%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다소 높았다. 다만, 중도층에서는 ‘수용’ 47% vs ‘불수용’ 48%로, 팽팽했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