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2심)에서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국민 절반가량은 이 대표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또 헌법재판소(헌재) 탄핵 심판 결정이 지연되자, 선고에서 ‘기각’이 유리할 것이란 결과도 나왔다.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8.9%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반면,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은 39.4%였고, '잘 모름'은 11.7%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47.3%로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은 62.5%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3.8%, '잘 모름' 11.0%였고, 경기·인천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3%, '잘 모름' 13.5%로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영남권의 경우 TK(대구·경북)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0%,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6.1%, '잘 모름' 8.9%였고, PK(부산·울산·경남)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3.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3.5%, '잘 모름' 12.8%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했다.
대전·충청·세종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6.4%였고, 강원·제주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1.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1.8%, '잘 모름' 6.3%였다.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전남·전북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0%, '잘 모름' 16.1%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더 높았다.
지지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2.1%, '잘 모름' 8.0%로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5%, '잘 모름' 12.2%로 응답했다.
무당층(지지 정당 없음)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2% '잘 모름' 25.8%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응답의 매우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가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전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영향을 받아서 선고한다는 건 이상하다"며 "국민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은 여권과 야권 간의 정치적 긴장감이 극도로 표출돼 대중의 정치적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늦춰지면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답변이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탄핵 기각에 유리하다는 답변은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매우 높았다.
이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이 늦춰지면 선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탄핵 기각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 같다'는 응답이 3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탄핵 인용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 같다'는 응답은 18.7%였다.
이어 '결과에 영향이 없을 것 같다' 32.9%로, '잘모름'은 12.4%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지지자 42.4%는 선고 지연이 탄핵 기각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결과에 영향이 없을 것 같다는 답변과 기각에 유리할 것이라는 답변이 각각 34.7%와 34.5%였고, 탄핵 인용에 유리할 것 같다는 답변은 24.1%에 그쳤다.
무당층의 경우, 결과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은 37.3%로, 탄핵 기각에 유리할 것이라는 답변이 23.9%, 탄핵 인용에 유리할 것이라는 답변은 12.3%로 집계됐다.
지역 별로는 '보수 텃밭'인 TK에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35.0%로 가장 높았고, 탄핵 기각에 유리할 것이라는 답변이 29.5%, 탄핵 인용에 유리할 것이라는 답변이 24.0%로 각각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가는 "선고기일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추측이 많은데, 가장 많은 추측이 인용 가능성 보다 기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결이 늦어진다는 것 아니냐"며 "현재 여론조사에 대한 답변은 응답자들의 지지 정당 별 성향과 진영 논리가 담겨 있다고 보면 좋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보수·진보 진영 가릴 것 없이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이 지연되면 될수록 정치적 상황이나 여론이 변할 가능성이 있다"며 "또 사회적 긴장감도 높아 질 수도 있어 판결의 방향성에 미세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다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심리가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고,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포인트(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