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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李 공직선거법, 국민 10명 중 5명 ‘대선 전 판결’..
정치

李 공직선거법, 국민 10명 중 5명 ‘대선 전 판결’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5/01/07 15:58 수정 2025.01.07 15:59
54.8% 찬성… 1심 유죄 재판
대통령 후보 비호감, 1위 4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1심 유죄) 재판이 차기 대선 전에 끝나야 한다는 법조계의 견해에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기 대통령 후보 비호감 조사에서는 대선 최대 격전지인 서울에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이 넘는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는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에 우리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매우 큰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뉴데일리 의뢰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판결과 대법원판결이 대통령 선거 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에, '매우 찬성한다' 47,6%, '찬성하는 편이다' 7.2%로 국민의 54.8%가 차기 대선 전에 재판이 끝나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반대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은 11.1%, '매우 반대한다'는 26.0%를 기록했다. 잘모름은 8.1%였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대선전에 끝나야 한다는 응답은 70대 이상(63.9%)과 60대(60.9%)에서 찬성 의견이 매우 높았다. 18~29(58.2%)와 30대(57.2%)의 찬성 응답도 50% 후반대를 기록했다. 이어 40대에서는 39.5%, 50대에서는 48.3%였다.
지역별로 보면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에서 63.8%로, 가장 높은 찬성율를 보였고, 민주당의 성지로 불리는 광주·전라에서도 찬성 여론이 58.6%로 매우 높았다.
다음으로 서울 60.2%, PK(부산·울산·경남) 56.9%, 강원·제주 53.4%, 인천·경기 50.5%, 대전·세종·충청 44.6% 순이다.
정당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8.6%가, 조기 대선 전 이 대표 선거법 판결에 찬성한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31.2%만 찬성 의사를 보였다.
캐스팅 보트인 무당층에서는 찬성 응답 50.8%, 반대 응답은 32.4%로, 찬성 의견이 더 높았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판결 선고를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월 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대법원 판결은 오는 5월까지 나와야 한다.
또 이 대표는 차기 대선 주자 비호감 조사에서 연이은 1위를 기록했다.
이 조사에서 '차기 대선에서 절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이 누구인가'를 물은 결과 이 대표를 꼽은 응답자는 42.6%로, 압도적 비호감 1위을 보였다.
이어 2위는 홍준표 시장 15.0%, 3위는 한동훈 전 대표 13.3%였다.
이밖에 이준석 의원 8.8%, 원희룡 전 장관 6.5%, 오세훈 시장 6.4%, 유승민 전 의원 1.5%, 김경수 전 지사 1.4%, 김동연 지사 0.5%, 김부겸 전 총리 0.4% 순이다.
전 연령층에서 이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가운데, 청년층인 18~29세(42.7%), 30대(47.9%)와 60대(46.7%)에서 40% 중반대를 웃도는 비호감도를 기록했다.
정치 현안에 매우 민감한 20~30세대의 이탈이 눈에 뛰는 결과다.
보수 지지세가 높은 70대 이상에서는 54.9%로, 비호감도가 가장 높았다.
비호감도 조사를 놓고 지역별로 보면 이 대표를 선택한 응답자는 대구·경북(52.7%)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이 50.4%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부산·울산·경남 44.4%, 인천·경기 42.1%, 대전·세종·충청 39.5%, 강원·제주 33.3%, 광주·전라 24.1% 순이다.
이 대표의 비호감도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90.5%), 국민의힘 지지층(81.3%), 개혁신당 지지층(71.3%), 기타 정당 (66.3%)에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차기 대통령 후보 비호감 여론조사는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진행됐고, 무선 RDD를 이용한 ARS 조사 방식으로 응답률은 5.1%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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