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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국힘 “감사원장·검사 탄핵은 정치테러”..
정치

국힘 “감사원장·검사 탄핵은 정치테러”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12/03 16:25 수정 2024.12.03 16:26
한동훈 “무정부 상태로 몰고 가”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후진국형 정치테러"라고 비판했다.
전날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안을 보고했다.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에 대해선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 부실을, 검사 3명에 대해선 검찰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부실 수사를 이유로 들었다.
탄핵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대구·달성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은 범죄 집단이 범죄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국회 권한을 동원해 수사·감사 기관에 대해 보복과 겁박을 가하는 후진국형 정치테러"라며 "더 이상 의회정치가 아닌 조폭 정치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드 배치 지연 의혹 등을 감사한 점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은 조작·은폐·기밀 유출이 난무한 전 정권의 온갖 국기문란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이자 범죄를 밝힌 감사에 대한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탄핵 사유 검증은 뒷전이고 일단 직무 정지시키고 보자는 무책임한 탄핵소추는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서범수 사무총장도 "그저 한명만 걸려보라 하는 심보 아니면 정부 발목을 잡기 위해 직무라도 정지시키자든지 그도 아니면 홧김에 보복성 탄핵 말고는 명확한 이유가 없다"며 "자신들의 입법권력을 이용해 사법부와 행정부 모두를 장악하겠다는 그들의 야욕은 선을 넘었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서 사무총장은 "감사원과 서울중앙지검 수장의 직무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지켜주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을 옥죈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 죄지은 사람은 죗값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진리"라고 지적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탄핵으로 정부를, 나라를 멈출 작정이냐"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단독으로도 얼마든지 탄핵 가결이 가능하고 가결 즉시 업무가 중단되는 탄핵 소추는 22대 국회 출범 후 지난 6개월 동안 벌써 11건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배 수석부대표는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은 기관의 최종 책임자가 없는 상황에서 중요 사건 처리 결재에 문제가 생기고 이재명 대표 재판이 진행 중인 공소 유지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며 "감사원장 탄핵은 감사 기능을 위축시켜 정부를 이완시키고 공직 사회에 엄포와 협박을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대표도 전날 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결국 자기들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검사 탄핵 추진과 관련해서도 "이게 2024년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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