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마친 야권이 다음 달 윤석열 정부에 맞서는 '장외 투쟁' 모드로 본격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규탄하는 장외 집회(범국민대회)를 열고 여권을 향해 '김 여사 특검법' 수용을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특검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과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윤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 여론몰이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7일 "장외 집회를 통해 특검 지지 여론을 결집하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규탄할 것"이라고 말 했다. 또 민주당은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서 세 번째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 곧바로 국회 재표결까지 마칠 방침이다.
이처럼 민주당이 11월에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투쟁 수위를 높이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무관치 않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 해석이다. 이 대표는 같은 달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공판(1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25일)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두 혐의에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
민주당은 법원이 이들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대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이 예상된다.
상소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큰 만큼, 사법 리스크도 장기화한다.
민주당이 이 대표 1심 선고와 시기를 맞춰 특검법 표결과 재표결을 진행하는 동시에 장외 투쟁에 나서는 것은 그의 사법적·정치적 고비에 쏠리는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는 한편, 당의 응집력을 다지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민주당은 다만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 같은 군소 야당의 '탄핵' 구호에는 공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조하긴 하지만, 탄핵 추진은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제1야당이 탄핵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실제 탄핵을 추진할지는 국민 여론을 보고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러한 부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드러내놓고 윤 대통령 탄핵을 주창하는 장외 투쟁을 이어간다.
조국혁신당은 전날 서울 서초역에서 '검찰 해체·윤 대통령 탄핵 선언대회'를 연 데 이어, 다음 주말에는 대구에서 '탄핵다방' 행사를 개최한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