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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사법 방해행위 중단하고 판결 승복 ”..
사회

추경호 “사법 방해행위 중단하고 판결 승복 ”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10/21 16:59 수정 2024.10.21 16:59
이재명 1심 선고 임박
법치시스템 붕괴 본심

국민의힘 추경호(대구·달성군) 원내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검찰·사법부 압박을 중단하고 다음 달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및 위증교사 혐의 판결에 승복하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지난 18일 최고위에서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두고)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며 검찰을 비난했다"며 "선거법과 위증교사 재판의 1심 선고일이 임박하자 두렵고 초조한 마음에 차라리 대한민국 법치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싶다는 이 대표의 본심이 드러난 것 같다"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표를 향해 "자신의 방탄만을 위해서 입법권을 남용하고 검찰과 사법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면서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어왔다"며 "검사들을 탄핵소추로 겁박하고 재판부를 향해서 국민적 저항을 운운하며 협박하고 개딸들의 탄원서 보내기 운동을 방조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사망 조장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사법 방해행위를 중단하고 조용히 판결을 기다렸다가 승복하는 것이 법치 사망을 막고 대한민국 법치를 지키는 올바른 길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 대표는 민주당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장외 집회를 추진하는 데 대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용'이라고 비판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주도하는 장외 집회를 내달 2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숭례문 인근은 촛불승리전환행동·자주통일평화연대·전국비상시국회의 등 진보 성향 시민 단체가 1~2주 간격으로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을 2년 넘게 진행하고 있는 장소다.
민주당 관계자는 “새 지도부 출범 이후 대규모 집회가 처음인 만큼, 이 대표도 나서서 참석하고 규탄 발언도 할 예정”이라며 “향후 여론에 따라 주기적인 참석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을 열어 "지금은 거대 야당이 광장에 입고 나갈 '방탄용 롱패딩'을 준비할 때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약자를 두텁게 지원할 '방한용 민생정책'을 국회에서 논의할 때"라고 지적했다.
또 "행정부, 사법부 겁박을 일삼은 민주당이 이젠 거리로 나가 대한민국을 대혼란으로 몰아넣겠다고 한다"며 "온갖 명분을 붙였지만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를 장악한 거대 권력이 거리에서 장외투쟁한다는 꼴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폭거"라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쏟아붓는 정치공세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민생을 위해 고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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