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 의견을 의결한 것을 두고, 국민 10명 중 6명은 ‘잘못한 결정이다’라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불기소 권고 결정한 것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다’라는 응답이 60.0%로 조사됐다.
반면 ‘잘한 결정이다’라는 긍정적 응답은 30.3%로 집계돼. 부정적 의견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한 결정'의견은 40대와 광주/전라, 진보층에서 매우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유보 응답은 9.7%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 연령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가 ‘잘못된 결정’이라는 부정적 응답이 많았다.
그중 40대(잘한 결정 22.9% vs 잘못한 결정 75.1%)에서는 4명 중 3명 이상 다수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50대(28.3% vs 66.5%), 30대(29.1% vs 62.8%), 18~29세(22.4% vs 57.4%), 60대(39.0% vs 53.2%) 순으로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았다.
다만, 70세 이상(잘한 결정 41.2% vs 잘못한 결정 41.4%)에서는 잘한 결정과 잘못한 결정 의견이 비등한 결과를 보였다.
권역별로는 대부분 권역에서 불기소 권고 결정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그중 광주/전라(잘한 결정 12.8% vs 잘못한 결정 77.0%)에서 가장 많은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이어 인천/경기(28.1% vs 68.6%), 서울(28.6% vs 60.6%), 대전/충청/세종(31.1% vs 50.7%), 부산/울산/경남(38.5% vs 48.4%) 순으로 반대 비율이 높았다.
다만, 대구/경북(39.8% vs 47.0%)에서는 긍·부정 응답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념성향별 진보성향자(잘한 결정 9.6% vs 잘못한 결정 88.7%)에서는 90% 가까운 부정 응답을 보였다.
중도성향자(30.6% vs 62.8%)에서도 60%대의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반면, 보수성향자(46.5% vs 36.6%)에서는 ‘잘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잘못한 결정’ 의견보다 다소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잘한 결정이라고 답한 응답자(152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7.9%포인트)를 대상으로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물은 결과, ‘받은 선물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없이 함정 취재였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49.4%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36.7%의 비율로 뒤를 이었다.
이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라는 응답은 9.1%였다.
아울러, 잘못된 결정이라고 답한 응답자(301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5.6%포인트)를 대상으로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물은 결과, ‘권력의 핵심층이라 면죄부를 준 것으로 보여서’라는 응답이 49.9%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검찰과 김건희 여사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토대로 결정했기 때문에’라는 응답은 24.5%, ‘이번 결정으로 향후 공직사회 내 부패 등 규율이 무너질 우려가 있어서’라는 응답은 24.2%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정기 국회가 재가동된 19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석 전 처리하려던 특검법이 한 차례 무산됐던 만큼 이날 반드시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정 운영 어깃장이자 대통령 탄핵 빌드업”이라고 반발하며, 본회의 불참 및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등을 대응 카드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에 주가 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과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임성근 등 구명 로비,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가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2024년 9월 10일(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무선(97%) 및 유선(3%)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3.0%로 최종 501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이다.
표본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로 추출했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