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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재명 대표 ‘첫 공식’ 회담, 승자는?..
정치

한동훈·이재명 대표 ‘첫 공식’ 회담, 승자는?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09/01 17:10 수정 2024.09.01 17:11
‘면책특권’ ‘檢 앞 법 적용 불평등’

‘손 잡은’ 한동훈·이재명<br>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손 잡은’ 한동훈·이재명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국회 본청에서 첫 공식 대표 회담을 가졌다.
여야 대표 회담으로는 2013년 새누리당(국민의힘,전신)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 회담 이후 11년 만이다. 양 대표의 회담은 각각 10분씩의 모두발언만 생중계 형태로 공개됐고, 실질적인 회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담에 앞서 한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생산적 정치, 실용적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이 대표도 “”새로운 정치의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 대표는 정치개혁을 둘러싼 확연한 시각차는 물론 모두발언에서부터 의제에서 빠진 의료대란 해법,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 이 대표가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등 현안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었다.
이날 회담 의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채 상병 특검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이다. 의료 공백 문제는 공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의료대란이 공식 의제에서 빠진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 대표와 이 문제에 대해 충분한 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도 모두발언에서 “의료 개혁도 결국 민생을 위한 것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다”며 “다만, 당장의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정치의 임무”라고만 말했다.
또 금투세 관련해선 한 대표는 “이 대표도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가 의미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 대표가 제안한 정치개혁을 놓고선 시각차를 보였다.
한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남용되고 있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범위를 위정활동과의 연계가 적은 악의적 고의범의 경우 등에서는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이 대표도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차례 제기했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특권 제한 추진의 적기”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시리즈로 해 온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곧 나올 재판 결과들에 대해 국민의힘은 설령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을 넘는 발언을 자제하겠다”면서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을 거라 기대한다. (이 대표가) 무죄를 확신하고 계시는 듯 하니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국회의원 특권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이) 법 앞의 평등을 말씀 하시던데 제가 보기엔 법 앞에 평등해도 검찰 앞에서 매우 불평등하고 사람에 따라 법 적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정치개혁과 함께 (대통령의 소추권을) 형평성 있게,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꼭 필요하겠다”라고 말했다.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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