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번 주 중후반이나 다음 달에야 나온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윤 대통령 탄핵 찬반 국민 의견이 ’초박빙‘ 양상을 보인다는 결과도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한 총리 사건 선고일이 24일로 지정되면서, 24∼25일 사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관측이다.
다만, 선고 2∼3일 전에는 당사자에게 선고일을 통지하는 것이 관례라는 것을 고려하면 헌재가 2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면 26일 선고가 가장 빠른 일정이다.
26일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이 나오는 날이기도 하다.
그러나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매듭짓고 윤 대통령 사건의 쟁점들을 마무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적어도 며칠은 더 평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는 빨라도 이 대표 항소심 판결 이후인 27∼28일께 나오게 된다. 하지만, 재판관들 평의에 시간이 더 소요되면 4월 초까지 넘어갈 가능성도 크다.
이 경우에도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퇴임하기에 그날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와 맞물려 여의도 정가에서는 각종 SNS(쇼설미디어)을 통해 온갖 지라시(정보지)가 나돌아 정치권이 술렁거리고 있다.
지라시와 '받글'(받은 글)에는 선고기일 예상뿐만 아니라, "탄핵 기각으로 분위기 급변 상황", "대통령실 탄핵 기각 예상하지만 '플랜B'로 김건희 대선 출마 고려 중"과 같은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분위기와 정치권 대응 계획을 담은 글까지 담겼다.
그러나 재판관 평의 과정과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재판관뿐이며, 재판관끼리도 서로 최종 의견을 확인하지는 않은 단계라는 것이 헌재 관계자의 전언이기에 신빙성은 매우 낮다.
앞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도 재판관들은 선고를 1시간 정도 앞두고 평결(최종 결론을 정하기 위한 표결 절차)을 진행한 바 있다.
헌재 헌법 연구관은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내용을 갖고 설왕설래가 난무하는 것은 잘못된 상황"이라며 "8년 전에도 '5대3 기각설'이 돌았지만, 결과는 8대0이었다. (지라시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선고 결과 예측에 대해 국민 의견은 초박빙 양상을 보였다. 미디어디펜스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19일~20일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하여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느냐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49.2%가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각하+기각 해야한다’는 의견은 48.4%로 나타났다. 두 의견의 차이는 0.8%로,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잘 모르겠다’는 2.4%였다.
연령대별 70세 이상에서의 ‘각하·기각’ 의견은 59.6%로 가장 높았고,
청년세대인 18~20대는 ‘인용’ 49.9% vs ‘각하·기각’ 48%, 30대는 ‘인용’ 49.7% vs ‘각하·기각’ 49%로, 찬반 여론이 비슷했다.
권역별 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인용 54.2% vs 43.2%(각하 25.5%+기각 17.7%), 경기·인천은 인용 54.7% vs 45.0%(각하 27.5%+기각 17.5%)였다. 영남권인 TK(대구·경북)는 인용 45.7% vs 51%(각하 31.3%+기각 19.7%), PK(부산·울산·경남)은 인용 43.8% vs 53.9%(각하 31.5%+기각 22.4%)로, 각하· 기각 의견이 더 높았다.
캐스팅보트 지역인 대전·세종·충남·충북도 인용 45.1% vs 48.5%(각하 26.3%+기각 22.2%)로 각하· 기각 의견이 높았다.
특히,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전남·전북의 경우, 인용이 36.3%, 각하 30.8%, 기각 28.9%로, 윤 대통령 복귀 의견이 59.7%에 달했다.
지지 정당별 민주당 지지자 88.1%는 ‘인용해야한다’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9.1%는 ‘각하+기각 해야한다’고 답했다.
무당층은 인용이 58.2%, 각하·기각 40.6%였다.
여론조사 전문가는 “'인용'과 '각하+기각'의 차이가 0.8%로 진영 간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결과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보수층과 중도층의 각하/기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 진영 간 확연히 엇갈린 응답을 하고 있다” 분석했다.
이 조사는 무선 ARS 100%로 진행했고, 전체 응답률은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