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시도한 가운데, 공수처에 대해 우리 국민 63.0%가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틀전 조사보다, 16.3%p 오른 수치다.
이날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을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며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해 관련자 전원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시 내란죄를 사유로 포함했다가, 헌법재판소 심리에서는 제외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의 46.3%가 반대한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사오늘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공수처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국민 10명중 6명 이상인 63.0%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신뢰한다’는 33.0%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0%로 더 많았다. ‘잘 모름’은 4.0%였다.
앞선 9일과 10일 이틀간 파이낸스투데이와 더퍼블릭이(100% 무선 ARS 방식으로 1025명이 응답),‘공수처를 폐지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국민의 46.7%가 ‘폐지해야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는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위법적 체포영장 발부 및 체포 시도가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분노를 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은 전 연령층에서 높은 가운데, 30대에서 74.0%로 가장 높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18~20대(신뢰한다 27.4% vs 신뢰하지 않는다 65.2%), 30대(신뢰한다 19.4% vs 신뢰하지 않는다 74.0%), 60대(신뢰한다 32.0% vs 신뢰하지 않는다 64.7%), 70대 이상(신뢰한다 28.9% vs 신뢰하지 않는다 67.3%), 40대(신뢰한다 42.3% vs ·신뢰하지 않는다 55.5%), 50대(신뢰한다 43.4% vs ·신뢰하지 않는다 55.2%)등 전 연령층에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더 높았다.
호남을 포함한 전국에서도 '신뢰하지 않은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서울의 경우(신뢰한다 29.3% vs 신뢰하지 않는다 66.9%), 부산·울산·경남(신뢰한다 33.2% vs 신뢰하지 않는다 63.5%), 대구·경북(신뢰한다 34.4% vs 신뢰하지 않는다 63.1%), 인천·경기(신뢰한다 31.9% vs 신뢰하지 않는다 63.6%), 호남(신뢰한다 41.9% vs 신뢰하지 않는다 56.0%), 충청(신뢰한다 33.2% vs 신뢰하지 않는다 58.5%), 강원·제주(신뢰한다 32.6% vs 신뢰하지 않는다 67.4%)등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앞섰다.
이날 국민의힘은 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시도에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남동 관저 앞에서 공수처, 경찰, 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 중이고 대통령 지지자와 경찰 간에도 엄청나게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국민들에게 큰 불안과 우려, 대립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에 안 맞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적 다툼까지 벌여가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고집하는 공수처 태도는 과연 국민 위한 기관인지 자신만의 자존심을 세우려는 기관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할 때 내란죄를 포함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고 심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국민의 46.3%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44.4%로,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잘 모름’은 9.2%였다. 세부적으로는 ‘적극 반대’가 38.8%, ‘다소 반대’가 7.5%였고, ‘적극 찬성’이 37.3%, ‘다소 찬성’은 7.1%였다. 연령대별로는 30대의 반대 비율이 55.9%로, 전 연령 중 가장 높았다.
이어 70대 이상(반대 50.8% vs 찬성 33.6%), 18~20대(반대 47.9% vs 찬성 40.4%), 60대(반대 46.6% vs 찬성 46.7%), 50대(반대 42.2% vs 찬성 51.0%), 40대(반대 37.6% vs 찬성 55.0%)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TK(대구·경북)와 수도권에서 반대 비율이 높았다. TK는 반대 52.0% vs 찬성 35.9%였고, 인천·경기는 반대 50.7% vs 찬성이 42.3%였다.
서울도 반대 49.0% vs 찬성이 42.8%로, 반대 의견이 더 높았다. PK(부산·울산·경남)는 찬성 46.5% vs 반대 43.6%로, 찬반 의견이 엇비슷했다. 반면 충청(찬성 49.7%vs반대 41.0%), 호남(찬성 53.2%vs반대 37.0%), 강원·제주(찬성 46.9%vs반대 33.3%)는 찬성 의견이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RDD 방식으로 무선 ARS 94.2%, 유선 전화면접 5.8%를 병행해서 실시했다. 응답률은 5.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