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불어나는 복지지출과 높은 노인빈곤율이라는 숙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학계에선 대응책으로 계속고용 방안과 국민연금 제도 개편 등 구조적 개혁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1286명)의 20%를 차지했다. 국민 5명 중 1명이 고령층인 '초고령 사회'(20% 이상)에 처음 진입한 것이다.
고령화는 앞으로 더 빨라질 전망이다.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52년 40.8%(1886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고령인구가 898만명이었는데 30년 만에 그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관련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도 증가하고 있다.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중 노인복지 몫으로 책정된 금액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27조5000억원이다. 이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예산의 4분의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국가가 복지에 투입하는 비용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위원회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2024년 15.5%에서 2065년 26.9%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 중 보건정책 영역은 5.4%에서 10.6%로, 노령·유족정책 영역은 4.7%에서 11.9%로 증가가 예상된다. 급속한 고령화가 복지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다. 저출산의 여파로 가족정책 영역은 1.7%에서 0.9%로 오히려 감소가 예상된다.
복지지출은 한 번 늘어나면 줄일 수 없는 성격이 있어 지출을 과도하게 늘려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을 고려하면 아끼는 방안보다는 잘 늘리는 방안을 우선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 '한 눈에 보는 연금 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66세 이상 고령 소득 빈곤율은 40.4%로 1위였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수치인 14.2%보다 약 3배 높은 수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