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지난해부터 본청 법무부서에 변호사를 배치해 법무행정에 전문성을 강화하며, 법률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간 약 60건의 서면 법률 자문 요청과 30여 건의 온라인 법률 상담이 이뤄지며, 특히 법률 전문가의 유선 상담을 통해 일일 평균 3~4회 즉각적인 법률 답변이 제공돼 긴급한 업무 처리가 필요한 교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경북교육청은 학교를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이 발생할 경우 소속 변호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맞춤형 소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로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와 교권 남용에 대한 법률 지원 ▶행정심판 및 소청 심사 청구 지원 ▶학교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및 민사 소송 지원 ▶행정업무 및 교육활동과 관련된 쟁송 사안에 대한 자문 제공 등이다.
장중찬 행정과장은 “행정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교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해 신뢰받는 교육 행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경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