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방문진 이사 선임
통합미디어 법제 마련 OTT 지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주요 현안 해결 위한 첫 과제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이르면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KBS,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공영방송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공영방송의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신료 사용내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공영방송의 공적재원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포털이 뉴스 매개자로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최소한의 공적 책임을 부여하고, 다양하고 균형있는 여론 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신뢰성 및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디어・콘텐츠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는 과제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방송법, IPTV(인터넷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별법에 분산된 미디어 규율체계를 정비해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고 미디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 지향적 통합미디어 법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K-미디어 콘텐츠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수 있도록 해외진출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OTT 이용행태와 규제현황을 분석해 국내 OTT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구현을 위해 방송통신 이용자의 주권을 강화하고 미디어 복지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일상화되어 가고 있음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환경을 마련하고, 인공지능서비스의 잠재적 위험이나 부작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