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은 23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총격사망 2주기를 맞아 다나카 도미히로 일본 가정연합 회장 인터뷰를 통해 지난 2년간 일본 가정연합이 일본 정부와 일본 언론으로부터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받았는지에 대해 강하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다나카 회장은 “지난 2년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종교 자유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면서 “아베 신조 전 총리 총격 사건 이후 2년이 지나면서 가정연합을 둘러싼 주변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으며, 일본의 많은 언론에 의한 교단에 대한 비판적 보도는 이례적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산명령은 법인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으며, 정부의 결정은 모든 행정과 국민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에 정부가 해산명령을 청구함으로써 정부가 가정연합을 반사회적 단체로 인정했다는 판단이 일본 전역을 뒤덮었다”라고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다나카 회장은 “종교법인 해산명령청구를 우려하는 다른 종교단체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기 시작했으며, 세계 석학들의 목소리도 높아졌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종교의 자유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분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다.
하루 전날인 22일에는 일본 도쿄에 위치한 해운클럽에서 ‘종교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미래’란 주제로 국제종교자유연합(International Coalition for the Religious Freedom, 이하 ICRF) 일본위원회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에서도 종교적 편견과 무지가 확산되어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어 ICRF 일본위원회 총회가 개최하게 됐다.
이날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다양한 시각이 표출되고 실제 사례가 공유된 가운데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습 사건 이후 일본 정부가 취한 일본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청구를 두고 많은 우려가 제기됐으며 “특정 종교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이 자행되는 것은 사회 도덕성을 떨어뜨리고 민주주의 위기, 국가의 쇠퇴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ICRF 일본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가정연합 해산명령청구가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 국무부는 ‘2023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일반적인 규범에서 벗어난 조치”라고 지적했다. 형법 위반을 근거로 이뤄져 온 종교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청구가 가정연합의 경우 민법에 근거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ICRF 관계자는 지난달 프랑스에서 열린 ‘신흥종교연구센터’(CESNUR) 국제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청구는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고됐다”라고 전했다. 이 단체는 이탈리아 토리노를 기반으로 1988년 유럽 각 대학, 연구소에 재직하는 종교학자들이 설립한 곳으로 신흥종교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가정연합은 일본 정부의 해산명령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카야마 다쓰키 국제변호사는 “해산명령청구는 종교법인법상 해산사유를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규정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가정연합에 대해 지적한 위법한 행위의 조직성, 계속성, 악질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해산명령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피해자 구제가 “가정연합의 법인격이 소멸돼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ICRF 일본위원회 총회에서 5가지 종교의 자유에 관한 제언이 이뤄졌다. △종교와 컬트의 정의를 법으로 쉽게 정의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종교의 자유'는 '신념의 자유'와 함께 그에 따른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교분리 원칙은 국가의 종교활동에 대한 개입 금지를 요구한다. △종교활동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종교의 자유 침해는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위상을 떨어뜨린다. ICRF 일본위원회는 이 5가지 제언을 통해 종교와 문화의 오랜 역사를 가진 일본이 종교의 자유와 기본적 인권, 그리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원했다. 이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