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과 정규직은 소득의 양극화와 고용안정이 핵심 원인이다.
비정규법상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관련법 조항 시행과 관련 시행시기 유예와 정규직 전환 여부를 두고 노사정 모두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나 최종시한 두고 합의점 도출이 불투명하다.
정치적으로 과거 여야간 비정규직 합의점을 찾기 위해 투쟁적으로 대립각을 세워왔으나 현재까지 비정규직을 위해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당시 여권은 3년 유예를 주장하고 야권은 정규직 전환을 주장해 왔으나 여야간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노동계는 여권의 시행시기 유예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비정규직 해법은 요원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쉽게 쓸 수 없도록 사용 요건을 강화하는 방법을 주장하면서 법시행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법보다 비정규직 일부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업무를 효율성 있게 처리하는 방안은 바로 고용축소로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기업들이 인건비가 적게 소용되는 비정규직 고용을 선호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결과적으로 끝내는 기업이 손해만 보게 된다는 것을 기업들은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규직은 고용시간이 늘어날수록 생산성과 무관하게 임금을 올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정규직의 임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비정규직 해법중 하나로 정규직들의 임체계를 생산성 중심으로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비정규직 분포도는 대기업들보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안고 있다.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858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54%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비정규직이란 기업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상근 노동자 조차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이를 정부가 철저히 관리하지 못해 나타난 결과라고 본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 51.8%에 지나지 않는다. 비정규직의 확대와 사회 양극화의 문제가 사회적 의제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이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 재계 노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입장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나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경기둔화와 더불어 영세 자영업과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계속 줄어 고용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새 중산층10가구중 1가구가 빈곤층으로 추락했으며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 격차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4명중 1명이 저임금이고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 격차는 무려 4.51배 된다.
비정규직 고용불안이 곧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저변층의 생계 불안으로 연계된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은 물론이고 정규직 대비 낮은 임금과 복지혜택의 차별에 따른 문제도 우선 해결해야 한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노동조합 구성원 자체가 정규직 중심이기 때문에 노노 간부터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자체적인 여론이 제기되고 자체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와 재계·노동계 모두는 양극화 된 정규직·비정규직의 해법 저변층 보호차원에서 합의점을 도출해 사회적 안정 기반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