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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규탄
경주시 소상공인연합회, 경주시청서 기자회견
 
운영자 기사입력 :  2019/01/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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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시행령 개정안 철회와 주휴수당과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를 원하던 소상공인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수 없다면서 28일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주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하고“‘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고 정부는 오히려 이번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을 명문화하여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인상폭에 비례해 오르게 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에 달하게 돼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이를 감당하기 어렵고, 게다가 이번 방안으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 의무화를 어기게 되면 형사처벌 까지 이어질수 있는 만큼 소상공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법자가 되던지,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하소연 했다. 

  경주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어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극한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분노를 모아 이번 개정안을 강력 규탄하며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강력한 항의를 집결해 나갈 뜻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대부분의 소상공인들과 심지어는 소상공인업종에 근무하는 취약근로자들조차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최저임금 단속기준으로 삼겠다는 내용의 이번 시행령은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원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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