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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선거사범 법원 선고 이어져
 
운영자 기사입력 :  2019/01/1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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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에서 2019년 새해 벽두부터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등 선거사범의 재판이 줄줄이 이어진다.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이재만(구속) 전 최고위원을 위해 불법여론조사에 관여한 이주용 동구의원은 9일 400만원의 검찰구형을 받아 이달 30일 선거공판이 예정돼 있다. 

  또한 같은 사건으로 150만원을 구형받은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과 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대구지법 제11형사부가 11일 연다.

  같은 날 168만원 상당의 갈비탕을 노인정 회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용덕 북구의원의  2차 공판이 열리고 지난 7일 허위·과장 이력 홍보로 70만원 구형을 받은 이진련 대구시의원은 17일 선고가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한 공판은 14일이며 1심에서 90만원 벌금을 받은 권영진 시장의 항소심은 17일에 열린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선고공판도 제11형사부가 맡고 있다.

 제11형사부는 5명의 광역·기초의원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선거사무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0일 최수일 전 울릉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권 시장 항소심 결과도 초미의 관심사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너진 사법정의를 회복하고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사범을 근절시키며 비리와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검찰과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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