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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강료 환급기준 표준약관 공개
 
운영자 기사입력 :  2019/01/1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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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능력검정(텝스)을 비롯해 방과후지도사, 코딩지도사 등 민간자격 등록이 급증함에 따라 수강료 환급분쟁 등 소비자 피해사례가 속출하자, 정부 차원의 표준약관이 마련됐다. 

  소비자들은 표준약관과 비교해 불합리할 경우 다른 업체의 자격을 선택하거나, 문제가 있는 조항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 표준약관'을 10일 발표했다. 

  민간자격 등록은 지난 2012년 3378개 수준이었지만 지난해까지 3만30000개로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6월 기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민간자격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총 2572건으로, 연평균 735건에 달한다. 반면 피해구제를 받은 건수는 228건에 불과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텝스나 한자자격 등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국가공인 민간자격 외에 영세하거나 신생자격의 경우 소비자 피해사례와 상담이 많은 편"이라며 "수강료 환급 관련 피해사례 비중이 가장 많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공개한 민간자격 표준약관을 통해 민간자격관리자는 약관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고를 절약할 수 있으며, 개별 약관을 사용했을 경우 휘말릴 수 있는 약관 분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소비자는 민간자격관리자가 정보제공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응시료나 수강료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표준약관에는 소비자의 계약해제와 해지권 행사, 환급산정 기준이 명시돼 있어 이를 따르는지 비교 가능하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오프라인 강습 시작 전 환급을 요구할 때에는 수강료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

  1개월 이내 교육과정일 경우 중도해지 한다면 강습기간을 3분의1, 2분의1 경과 전·후로 나눠 환급한다. 병원 입원이나 군입대 등 어쩔 수 없이 중도해지할 경우, 또 교재비와 실습재료비에 대한 환급기준도 산식을 제시했다. 

  민간자격관리자나 소비자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pqi.or.kr)에서 표준약관을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표준약관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세내역을 추가할 수는 있으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수정할 경우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부호나 색채, 글자 크기와 굵기 등으로 수정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민간관리자가 약관에 소비자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거나 소비자의 계약 해제·해지권 또는 정당한 권리를 제한·배제하는 등 불공정약관조항을 넣을 경우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조항에 대해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불응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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