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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인하론에 야당도 가세 기재부 부정적 시각 고수
 
운영자 기사입력 :  2018/12/0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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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뜨거워진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론에 여당 의원들에 이어 야당 의원들도 가세한 가운데 칼자루를 쥔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고수했다.   

  하지만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미는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필두로 금융위가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증권거래세, 주식 양도소득세 등 자본시장 과세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정부 차원에서 자본시장 과세 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고조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6일 국회에서 '증권거래세,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높은 증권거래세율에 양도소득세까지 이중으로 부담하는 현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주식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 자본시장 전반의 세제를 점검해 내년에 증권 관련 세제법안을 제출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주영 국회부의장, 김광림·나경원 의원 등 야당 기재위 주요 경제통들을 중심으로 자리해 추 의원에 힘을 보탰다. 기존 증권거래세 인하 논의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주도했으나 이제는 야당 의원들도 증권거래세 이슈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기조 발제자로 나선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자본시장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비중을 축소하거나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증권거래세란 주식 투자에 따른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이다. 현재 거래세율은 ▲코스피 0.15%(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0.3%) ▲코스닥·코넥스 0.3% ▲비상장주식 0.5%다. 증시가 급락한 지난 10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와 동시 부과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 등 조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을 개선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 및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더군다나 양도세 부과 대상(대주주)의 주식 보유 하한선이 지난 4월 종목당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낮춰진 데 이어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더욱 하락하는 등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가 확대되며 이중과세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송상우 율촌 회계사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동시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외국에 상장된 주식의 거래에서는 거래세가 과세되지 않고 국내 상장 주식의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면 국내 주식보다 외국의 주식을 사고파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시장이 투기적 수요를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기보다 거래 활성화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라며 "주식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세제 당국인 기재부는 증권거래세에 대한 오해를 조목조목 언급하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이상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국장)은 "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는 2021년에도 8만명으로 추산, 전체 주식 투자자 500여만명 가운데 극히 일부"라며 "또한 증권거래세를 필요 경비로 간주해 이들에 일부를 공제해주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부과가 과중하다, 이중과세다라는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반박했다.  

  이상율 국장은 이어 "증권거래세 인하로 증시가 활성화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주식 상승은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며 "과거 세 차례 증권거래세 인하 사례를 고려할 때 증시 거래량 등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전했다. 

  이상율 국장은 또 "기재부가 세수 때문에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가 세제 원칙상 합당함에도) 증권거래세 폐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며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 대체, 투기 수요 억제, 주식시장 조성·감독하는 데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한 통행세 차원 등 주요 3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부과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와 달리 증권거래세 인하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금융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이상훈 국장 발언 직후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국장)은 "주식 양도소득세 등 자본시장 관련된 다양한 세제 논의를 기재부 세제실과 하고 있다"며 "이중과세 논란, 경제 및 자본시장 혁신, 세제 합리성, 글로벌 정합성 등을 위해 어떻게 세제를 구성하는지 고민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6일 증권거래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기재부와 시각차를 보인데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는 두 국장의 발언이 가장 이목을 끌었다. 특히 이런 민감한 사안을 두고 기재부와 금융위 국장급 인사를 국회에 모으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상율 국장이 "너무 반박하기보다 토론회 내용을 잘 듣고 참고하겠다"라고 하고, 박정훈 국장은 "기재부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연신 발언하며 서로 발톱을 감췄지만 은근한 신경전이 펼쳐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두 국장이 한 자리에 자리한 데는 기재부에서는 1차관으로 금융위에서는 부위원장으로 몸을 담은 적이 있는 추경호 의원의 '섭외력'이 십분 발휘됐다는 분석이다. 

  이날 두 후배의 토론에 대해 추경호 의원은 "이상율 국장의 발언에 박정훈 국장이 꼬리를 내리는 느낌을 받았다"며 "다소 간의 입장 차이가 있을 것이지만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증권거래세를 포함한 자본시장 소득세제 전반에 대한 논의가 국회까지 던져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평했다.  

  이어 "기재부는 기존대로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최종구 위원장이 화두를 던진 상황에서 금융위가 방향을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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