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김부겸 "자치분권 시대적 과제 국세·지방세 비율 7:3으로"
-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자치분권 최종지향점 주민주권"
 
운영자 기사입력 :  2018/11/08 [18:32]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자치분권은 시대적 과제"라며 "지방분권의 핵심이 바로 재정분권"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재정분권 대토론회에서 서면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제는 기존의 중앙집권적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방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저성장 경제 등 우리가 직면한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지방정부는 재정분권을 열망해 왔다.

  재정의 실질적인 확충이 뒷받침될 때 지방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얼마 전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관계기관들이 함께‘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재정분권 방안이 2022년까지 차질 없이 이행되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 3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도 서면축사에서 "대한민국은 수십년간의 급격한 성장을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지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이 커지면서 정치적, 제도적, 사회적 소외가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로 전환하고 자치분권의 최종지향점이 주민주권에 있다"며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개선,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 및 국고보조사업의 합리적 개편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간경북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경주 천년고도 벚꽃 레이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많이 본 뉴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