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2일 ‘민선8기 3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조재구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은 “역사적으로 지방은 국가적 재난이나 정치적 혼란에도 늘 중앙의 공백을 메워왔고 지금도 228명의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은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국가적 대전환의 시기이자 21대 대선을 맞아 자율과 책임, 협력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완성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확대･강화를 위한 공약 과제를 발표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건의문에서 “중앙 중심의 정책과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의문에서는 “여야 등 모든 정당과 대선후보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비전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협의회가 제시한 주요한 대선 공약과제 채택을 요청했다.
첫째,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과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추진 둘째, 자주재원 중심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보통교부세 교부율을 5% 인상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을 5조 원으로 확대 셋째, 협력과 자율 기반의 복지 분권을 위해 유보통합 및 통합돌봄에 따른 소요재원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울산과 경북·경남을 중심으로 발생한 국가적 재난인 대형 산불 발생시 개선해야 할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윤기영기자[일간경북신문=일간경북신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