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까지 국가 공무원 정원을 2000명 감축한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맞물린 여성가족부 존폐 여부는 관련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지난 2년 반 동안의 '행정·안전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연내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2000명 줄이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정기 직제 개편과 통합 활용 정원제를 통해 그해 3000여명, 올해 2000여명 등 올해까지 총 5000여명의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합 활용 정원제는 전체 부처 공무원의 연간 1% 인력을 감축해 주요 국정과제 수행 부처에 재배치하는 제도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정기 직제 개편으로 교육부 정원 2800여명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비대해진 공공 부문의 군살을 빼 정부 역할을 최소화하면서 인력 효율화와 정원 재배치로 일 잘하는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다만 정부는 구조조정 같은 인위적인 방식 없이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신규채용 축소 등의 방법으로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직 공무원 정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인 2022년 5월 기준 75만6301명에서 올해 6월 기준 75만3295명으로 3006명 줄었다.
정부는 이러한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머지 2000명 감축도 연내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우주항공청 및 재외동포청 신설 등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조직은 확대했으며, 유사·중복 및 활동 미비로 비판을 받아온 각종 행정기관 위원회는 전체 636개 중 39%인 245개를 정비 중이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도 속도를 내 실효적이고 종합적인 저출생·고령화 대책 추진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 차관은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논의는 현재 정부조직법 개편과 함께 진행 중"이라면서도 "그 논의 안에 여가부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