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문자·용산발 리스크
한동훈 ‘이조심판론’ 책임 병기
장예찬 “부당공천 책임 묻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샌드위치를 건네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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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참패 원인과 책임을 기술한 국민의힘 총선 백서에 도태우 대구 중·남구 후보와 장예찬 부산 수영구 후보의 공천 취소가 총선 참패 원인 사례로 적시되자,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부당한 공천 취소의 책임을 묻겠다"며 반격에 나섰다.
당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끌었던 공천관리위원회가 외부의 비난 공세에 흔들려 두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고, 선거에 미친 영향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백서에서 지적했기 때문이다.
백서는 또 불안정한 당정 관계와 전략 부재 등 항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발 리스크와 한동훈 대표의 '이조심판론' 등을 총선 패배 책임으로 함께 명기해, ‘친윤-친한’계간 충돌도 예상된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드디어 총선백서가 발간됐다. 공관위에서 저와 도태우 후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외부의 비난 공세에 흔들렸다는 점, 공관위 및 비대위와 조율된 사과문을 올렸어도 공천이 취소됐다는 점, 경선을 거쳐 지역 유권자의 검증과 선택을 받아 공천받은 만큼, 혼란이 야기됐다는 점, 모두 명백하게 총선백서에 명시가 됐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 장 전 최고위원은 한 대표를 '살모사'에 빗대며, "배은망덕한 살모사의 시간이 끝나면 당으로 돌아가 총선백서를 근거로 부당한 공천 취소의 책임을 묻겠다"며 "정권 교체에 아무 기여도 한 것 없는 무임승차자들의 시간을 끝내고, 진정 보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들을 위한 당을 다시 만들 것이다. 살모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용은커녕 이무기도 될 수 없는 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도태우 변호사 측은 “백서 결과에 억울한 측면도 있지만 이미 다 지나간 일이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장 전 최고위원과 도 변호사는 과거 부적절한 발언이 언론에 잇따라 보도되면서, 각각 부산 수영구와 대구 중·남구 후보 공천을 취소당한 바 있다. 이후 두 사람은 당의 결정에 반발하며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 대표가 '무소속 출마 후 복당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으며 자당 후보에게 힘을 싫어, 두 후보는 결국 탈락했다.
이 같은 공천 취소 논란은 전날 총선백서특별위원회(위원장조정훈)가 공개한 총선백서에 고스란히 담겼다.
백서는 "공관위는 공천 당시 두 후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추후 논란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외부의 비난 공세에 흔들린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두 후보 모두 경선 또는 결선을 거쳐 지역유권자의 검증과 선택을 받아 공천 자격을 얻은 만큼 혼란이 야기됐다. 공천 취소가 결과적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은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백서에는 제22대 총선 패배 원인 분석을 시작으로 '6대 개혁 과제 제안', 공천·공약·조직·홍보·전략·여의도연구원·당정관계 및 현안 등 총 7개 항목별 '소위원회 평가 분석', '지역 출마자 및 청년 간담회 여론 분석' 등이 담겼다.
총선 패배 원인으로는 ▲불안정한 당정관계 ▲미완성의 시스템 공천 ▲승부수 전략 부재 ▲효과적 홍보 콘텐츠 부재 ▲당의 철학과 비전의 부재 ▲기능못한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등을 꼽았다.
아울러 ‘불안정한 당정관계'에서 선거 전부터 확인된 낮은 국정운영 평가에 대한 관리 부재, 주요 이슈에 대한 적극적 대응 실패, 당정 엇박자로 인한 혼란 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백서는 "이번 총선은 집권 2년차 여당으로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정치적 공동운명체인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에 큰 영향을 받았다"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호주대사 임명, 시민사회수석 발언 논란, 의대 정원 정책, 대파 논란 등 연이은 이슈가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였지만 당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함께 존재한다"고 기술했다.
그러면서 "위의 이슈들에 대해 당은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정부의 기조를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등 당정 사이에 건강하고 생산적인 긴장감이 조성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를 보면 '선거기간 중 정부의 상황대응 및 정책방향을 만족하냐'는 질문에 만족한다는 2.11점에 불과했다. 특히, 백서는 '미완성의 시스템 공천'에서 반쪽짜리 시스템 공천, 현역의원 재배치 및 국민추천제 졸속 추진 논란, 경선(결선) 후유증을 봉합할 수 있는 골든타임 미확보, 공천 사후 관리할 시스템 부재 등을 지적했다.
백서는 "총선 업무를 총괄한 사무총장 스스로 '반쪽짜리 시스템 공천'이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당이 일찍부터 인재 영입을 준비하지 못해 후보군에 한계가 있었고, 사실상 총선 직전에 만든 기준은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이어 "현역의원 재배치 및 국민추천제가 선거에 미친 긍정적 효과는 미미했다"고 분석했다.
백서는 '절차적 문제와 확장성 부재를 야기한 비례대표 공천'에서 공천 심사 및 공천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 노출, 취약지역 안배 실패, 직능단체 지지 부재에 따른 확장성 한계 등을 거론했다.
또 백서는 "공관위의 비례대표 후보 면접 최종 심사결과 자료가 국민의미래 지도부 및 사무처 실무진과 공유되지 않았고 현재도 남아있지 않다. 이는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 '시스템공천'이 이뤄졌는지 의문을 초래한다"며 "명단 발표시 이례적인 비례대표 연속 공천, 징계 및 형사처벌 전력자 공천, 호남인사와 사무처 당직자 배려 부족 등의 이슈가 불거지며 사천 논란으로 막판 내홍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후보가 당선 안정권에 배정된 점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 비례 공천에 대해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전달되었으나 지도부는 공천을 강행했다"라고 적었다.
백서는 "백서특위 설문조사에서 보듯 이조심판론은 집권여당의 선거전략으로 적합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며, 오히려 선거를 정권심판론에 가두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결과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 드라이브를 걸지 못해 국민적 공감과 신뢰를 얻지 못했고, 결국 총선이 정권심판론으로 치러진 것이 참패 원인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백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조심판론(18.2%), 국회 세종시 이전(26.3%), 메가시티(26.8%), 운동권 청산론(28.7%) 등 전략이 선거운동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저조한 수준이었다.
백서는 "결과적으로 힘 있는 여당의 이점을 살린 공약 부재로 이조심판론과 같은 다른 정치 이슈가 중심이 돼버리는 등 '공약 없는 선거'로 진행된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굉장히 뼈아픈 실책"이라고 적었다.
이와 함께 백서는 6대 개혁 과제로 ▲당의 정체성 확립 및 대중적 지지기반 공고화 ▲미래지향형·소통형 조직 구조로 개편 ▲빅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 및 홍보 역량 강화 ▲공천 시스템 조기 구축 및 투명성 강화 ▲취약지역 및 청년·당직자 배려 기준 구체화 ▲비전을 가진 싱크탱크, 미래를 위한 준비 등 총 6개 과제를 제시했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