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가 22일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지난 2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경북도, 대구시간 합의가 나오기까지의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과 일정 등을 밝혔다.
이 지사는 먼저 행안부와 지방시대위가 중재에 나서게 된 이유에 대해 "지난 8월 통합 중단 후 행안부 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중재를 요청했는데 모두 적극적인 중재를 약속했다. 대구경북 통합은 수도권 집중 해소, 대한민국 성장 견인 등 기대효과가 있고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체제 개편 방향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최초로 추진되는 광역 시도간 통합인 만큼 선도사례로 인식하고 통합 논의단계부터 참여해 이같은 중재가 빨리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경북도는 249개 특례를 담은 특별법안을 대구시와 협의 중이고 앞으로 중앙부처 검토도 거칠 예정"이라며 "대구 경북이 최종 합의한 특별법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면 범정부협의회가 구성돼 구체적인 정부 지원방안이 마련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와 특례가 부여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에 대해선 "먼저 인사, 감사, 서훈 등 행정특례를 가지지만 시군은 유지되는 행정체제를 가질 예정"이라며 "이는 특별법으로 정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군이 종전 사무를 계속 수행하지만 특별시가 총괄·조정·집행 기능을 가진다'는 의미에 대해선 "현재 대구시와 경북도, 자치구와 시군은 사무 수행범위가 다르다. 통합 후 일원화할 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 왔는데 원칙적으로 시군과 자치구는 현행 사무를 계속 수행하되 특별시에는 경제와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집행 기능 등을 부여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 대구경북특별시가 단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종합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기초의 자율성도 보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행정체제가 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시·군 사무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는 "합의문은 특별시와 시·군·자치구 간 사무 배분 기준을 정한 것으로, 시·군·자치구 사무가 축소되지 않도록 원칙을 설정했다"며 "개별 사무의 주체는 소관 부처 검토 및 국회 심사를 거쳐 법률로 정해질 사안이며 특별시 조례 위임 등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 다만 특별법이 제정돼 국가의 사무가 적극 이양되는 만큼 특별시와 관할 시·군·자치구 모두 지금보다 자치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부 발전 대책 등을 담은 3항이 신설된 이유'에 대해선 "도는 통합 추진과정에서 북부 지역과 낙후 지역 등의 균형발전이 통합의 성공을 좌우할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했다. 이를 고려해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 발전 전략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할 것을 분명히 하고자 3항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권역별 발전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4개 권역의 '권역별 발전구상'과 '타권역 연계 초광역 발전구상'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광역시, 경북 안동시·포항시 청사를 활용한다'는 의미에 대해선 "지역 정체성을 존중해 대구광역시와 경북도 안동시·포항시 청사를 그대로 활용하고 관할구역을 나누지는 않는다는 의미"라며 "이는 특정 청사를 본청으로 정하지 않고, 청사 소재지별 특성을 고려해 기능을 배분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포항시 청사는 해양·에너지 기능을 전담하는 환동해본부로서의 역할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과 정수를 서울특별시와 동일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서울특별시와 동일한 수준의 직급·정수를 설정한다는 의미"라며 "직급과 정수는 추후 정부 검토를 거쳐 정해지는데 현재 1급인 시·도의 부시장 직급이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소방본부장은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상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경북특별시 의회 소재지는 합동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는데 합동의원총회는 언제 열릴 계획이며, 표결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대구시의회·경북도의회가 협의해 의회 소재지를 정하기 위한 표결 시기 및 표결 방식 등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선 "앞으로 정부 협의, 특별법 국회 발의 및 통과, 시행령 마련, 조직 정비 등 통합 과정에 많은 시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울러 대의민주주의 원칙상 시도의회의 의결기능과 책임성을 존중하기 위해 대의기관인 시·도의회 의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통합 일정에 대해선 "기재부·교육부·국토부·산업부 등 대구·경북 통합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들로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협의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단 구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수도권 집중 및 지방 인구감소 등을 극복하고자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며,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부산·경남, 충청권 등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시·도 통합논의가 활발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년 7월 통합 목표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선 "대한민국은 2021년부터 총인구 감소가 시작됐으며, 수도권 인구 집중도 가속화되는 추세로 행정체제 개편이 시급하다. 이미 대구는 5년째, 경북은 8년째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에 합의한 만큼 2026년 7월 통합 목표를 유지하고 내년 상반기 입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대구·경북이 행정체제 개편의 선두에 서 있는 만큼, 충청권, 부산·경남 등 후발 주자들에 대한 선도적 역할 유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을 빨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22일 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대구경북 100년 미래를 위한 TK신공항, 행정통합의 양대 핵심현안이 있다”며, “어제 행정통합 4자 회담 후 진행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만큼, 양대 핵심현안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먼저, TK신공항사업에 대해서 “지난 1년간의 용역을 통해 검토한 결과, TK신공항 사업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로 추진할 계획이나 몇 가지 제약이 따른다”며, “특히 공적자금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시의 채무 계상 면제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적극 수용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한편, 홍준표 시장은 23일 대통령 면담 시 TK지역민의 오랜 염원인 신공항을 조속히 개항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TK신공항 건설과 같은 대형 사업을 대구시가 직접 하게 되면 대규모의 인력 충원, 외부 전문가 영입 등 TK신공항 건설단이 필요하다”며, “TK신공항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1급 신공항건설단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전격 합의됐기 때문에 이제 시·도의회 동의, 정부 심의, 국회 법령안 심사 절차가 남아 있다”며, “이 3가지 절차를 동시에 추진하여 11월 중순까지 시·도의회 통과, 11월 말까지 국회의원 입법발의가 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경미 윤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