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 11일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인 ‘대구경북특별시’로 통합하는 최종 중재안을 대구시와 경북도에 제시해 통합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종 성사될 경우 지역경제·산업육성 및 균형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대구·경북은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로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31년째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경북도 역시 22개 시·군 중 15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이다.
최근 10년 성장률이 1.2%로 이러한 추세로는 20년 내 대구·경북 모두 지방소멸 고위험군에 진입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구시는 대구·경북을 통합해 비수도권 거점 경제축으로 조성하기 위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마련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개발특례로 100만㎡ 이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44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등의 특례를 포함해 풍부한 산업 용지를 확보하고, 투자특례로 글로벌미래특구(규제프리존), 투자진흥지구, R&D포괄 보조금 등 획기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재정특례로는 연간 약 2조원 이상 증가하도록 가칭 광역통합교부금 등 타 시·도 특별법에 없는 새로운 재정확보 특례(지방 양도소득세, 법인세 15% 이양, 지방세 소비지수 가중치 상향, 지방 복권 등)도 포함했다.
대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이같은 획기적인 특례·권한이 확보되면 2045년 GRDP는 1512조원(연평균 9% 성장, 8.4배↑), 일자리는 773만개(현재 대비 504만 개 증가, 2.8배↑)로 늘어난다.
인구는 1205만 명(현재 대비 714만 명 증가, 2.4배↑), 사업체 수는 236만 개(현재 대비 175만 개 증가, 3.8배↑)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이 현 추세대로 성장한다고 가정하면 2045년 대구경북특별시의 위상은 서울 대비 인구는 1.4배, 일자리는 1.5배, 사업체는 1.4배 수준으로 증가하게 된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22년 서울의 0.37배 수준에 불과했으나 2045년에는 서울의 1.3배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인구감소 지역이 밀집한 경북 북부 등 낙후지역 또한 TK신공항과 연계한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돼 기업과 청년이 몰려들고, 광역 교통망 구축 등을 통해 획기적으로 도시가 발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이 대구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대구경북의 통합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세계 최고 수준인 저출생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 유입인구를 감안하더라도 현재보다 인구가 2.4배 늘고 지역내총생산이 서울을 능가할 것이라는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시·도민들에게 피부에 닿지 않은 과도한 기대치를 전달하기보다 실질적으로 대구경북이 공존·번영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정책 디자인과 더불어 특별법안을 세밀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윤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