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모병의원의 무허가 의료행위로 의심되는 제보를 취재 하던중 영양군 의료기관의 관리감독 권한이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에 있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영양군 지역내 의료기관의 근무자 자격이나 면허에 대하여 영양군 보건소에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관계인이 근무를 하는지 점검 관리 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
본지에서 취재중 영양군 보건소에 영양군 병·의원 근무자 등록사항 및 자격면허사항을 영양군보건소에 의뢰하자 영양군보건소의 답변이 영양군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료기관 관리기관 인지에 의심을 더하고 있다.
영양군 보건소는 병·의원 점검시 의사등 의료종사원의 근무사항은 체크 하지만, 근무자 면허 및 자격등록번호등은 대조 감독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박모 사무관에 의하면 의료기관 점검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의료인 원본과 당해 병·의원의 근무자등에 대한 점검은 법 테두리를 두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당연히 대조하여 근무자인지 여부를 신고와 동일한지도 점검해야 하고 만약 신고인이 근무하지 않을시, 허위신고를 했을땐 이에 대한 점검과 제재를 관할지역에 보건소가 하여야 한다는데 영양군 보건소는 지금껏 이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고 의사 1명, 간호사 2명으로 등록 되었다면 등록 당사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 한 것으로 취재결과 밝혀졌다.
그렇지 않아도 영양군민이 의료사각지역에 놓여 군민 대부분이 울분을 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영양군보건소의 의료기관이 의료종사자 관리가 허술함에 영양군의 시급한 대책과 이에 대한 올바른 관리 감독을 촉구 해본다.
아울러 무면허 의료사고로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타병의원의 의료점검과 치료후 이에 대한보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연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