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최소 46대 화물차 불법증차 이뤄졌다”

기사입력 2019.09.05 22:39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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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jpg

 

최근 대구시가 제시한 H택배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이 불법으로 만들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같은 의혹이 사실일 경우 최소 46대의 화물자동차가 대구에서 불법 증차된 것이 확인되게 돼 적지 않은 파문이 일고 있다.


대구시 남구 현충로에 사는 장모(73)씨는 지난 4월 대구시에“2006년 11월에서 2007년 1월 사이 전주시에서 자가용화물자동차를 대구시 등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불법 허가됐다”는 공익제보의 신고를 했다.


특히 대구의 경우 5개 구·군청에서 46대가 양도·양수 과정에서 구·군청의 허가로 불법 증차되어 국가의 세금이 국고보조유류비 등으로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장씨의 주장에 대해 대구시는 해당업체인 H택배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을 제시하며“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장씨는 이 허가증이 적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허가증을 보면 H택배의 허가시점은 2001년 11월 16일이어서 등록제가 시행되던 시기인데, 관련 시행규칙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즉, 일반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대수는‘5대이상’인데 당시 H택배는 최소 기준인 5대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H택배 본사 소재지였던 서울 서초구는 H택배 명의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허가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등록 허가한 사실이 부존재하다”고 밝혔다.


특히 첨부된 H택배의 차량등록 현황파일을 보면, 당시 H택배는 서울 본사에는 차량을 등록한 내용이 없고 전주영업소에만 10대가 등록돼 있는데, 이것도 6대는 자가용이고 4대만이 영업용이다.


최소 영업용 차량 5대가 있어야 등록조건을 충족하는데, 4대이므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등록은 불법이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장씨는“이 4대도 모두 허가시점 2001년 11월에서 한 달이나 지난 2001년 12월에 최초 차량등록이 된 것으로 확인돼 허가 당시에는 영업용 차량이 한 대도 없었다”며,“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장씨의 관련 질의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올 8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등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등록한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답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위반임을 간접 설명했다.


한편, 장씨는 대구 이외에도 이같은 수법으로 포항과 상주 등지에서도 화물자동차 불법증차가 이뤄졌다고 주장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김재원기자

[김재원 기자 gbnews818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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