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원일몰, 포항 준비?

기사입력 2019.08.18 22:11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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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이면 사라지는 공원부지 대상이 서울시 면적의 절반(363㎢)에 달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 조사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공원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서, 2000년 7월 도입되어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과 올해 5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대책을 발표하고 지방채 이자지원, 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조성, 국공유지 실효 유예 등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전국 공원일몰제 대응현황>  

  국토부가 내년 7월 실효대상 공원(363.3㎢, 1,766개소)이 있는 전국의 광역단체 및 140개 시·군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내년 7월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군관리계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지자체는 `20.7월 실효되는 363㎢ 공원 중 158㎢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3년까지 지방예산 및 지방채 총 7.3조원을 투입해 공원을 매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70개소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원일몰제 대응 우수 지자체> 

 

  실효대상 공원 중 얼마나 많은 공원을 조성할 계획인지(공원조성계획율), 이를 위해 지방재정을 얼마나 투입하는지(공원예산비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본 결과, 공원일몰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는 부산시, 인천시, 제주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조성계획율 상위 6개 광역단체는 1제주(100%), 2광주(91%), 3부산(81%), 4인천(80%), 5전북(80%), 6강원(45%) 순이었으며, 공원예산율 상위 6개 광역단체는 1대전(9.2%) 2서울(8.3%) 3대구(8.2%) 4부산(4.1%) 5인천(4.1%) 6제주(3.0%) 순으로, 부산, 인천, 제주는 두 지표에서 모두 상위권을 차지했다.  

 

  상위권을 차지한 3개 시·도의 구체

 

적 실적을 보면, 부산시는 실효 대상 공원(38.5㎢, 47개소) 중 81%(31.4㎢, 39개소)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21년까지 자체예산·지방채 2700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인천시도 실효 대상 공원(7.5㎢, 43개소) 중 80%(6.0㎢, 38개소)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23년까지 자체예산·지방채 3000억원 이상을 편성할 예정이고 실효(해제)될 나머지 20% 공원에 대해서도 관리방안을 마련 중이다.  

 

  제주도는 내년 실효 대상 공원(5.4㎢, 33개소) 전체를 모두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자체예산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23년까지 공원 부지매입비로 3000억원 이상을 편성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내년 7월 이후 실효될 공원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조성해나가고 있다.  

 

  서울시 또한 모든 실효 대상 공원부지(72.3㎢)를 중장기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위한 재원투입과 행정절차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대구시는 공원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2년까지 지방채 43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한다고 13일 발표했다.  

 

  대구시는 당초 내년 실효대상 공원 46개소(11.9㎢) 중 2개소(2㎢)만 민간공원 사업을 통해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지방채 추가발행으로 18개소(0.6㎢)를 추가로 매입해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구시가 이처럼 대규모 지방채 발행을 통해 공원조성에 적극 나선 것은 정부 대책의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 5월 지방채 이자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청주시는 시 재정여력을 고려해 민간공원 사업 추진의 불가피성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공원업무 담당자들이 직접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전단지 27만부를 배포하는 등 어느 지자체보다 적극적으로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 부산시는 장지공원(해운대구 소재)의 약 49%를 소유하고 있는 해운정사와 2년여 간의 협의 끝에 공원보존에 합의함으로써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와 함께 53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거두기도 했다. 

 

  반면 포항시는 장기미집행공원 중 5개소를 대상으로 민간투자 유치로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현재 1곳 정도만 관련 심의를 마친 상태이며, 그마저도 2순위 업체가 1순위 업체의 사업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안병철기자

[김재원 기자 gbnews818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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