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산업폐수 관리‘강화’

기사입력 2019.06.11 05:15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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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는 올 10월부터 산업폐수에 대한 관리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최근 입법예고하고 10월 17일부터 시행예정인‘물환경보전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총유기탄소(TOC)로 전환 △폐수 전자인계·인수 의무화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수질자동측정기기 조작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등 산업폐수 배출자에 대한 의무와 환경감시가 엄격해진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 동안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적용하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하여 폐수 중의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해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수질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에 대한 TOC측정기기 설치는 당분간 유예*한다.

 

 * (배경) COD(Chemical Oxygen De

 

mand)는 전체 유기물질 총량을 측정하지 못함(30~60%)에 따라 유기물질 총량을 측정할 수 있는 TOC(Total Organic Carbon)를 도입(유기물질 90% 측정가능)

 

  또한,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폐수 인계·인수 자료를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세부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 했다. 아울러,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대폭 강화된다.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조작 시 배출시설은 1차‘경고’에 그쳤던 것을‘조업정지 5일’로 강화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1차‘영업정지 10일’을‘영업정지 1개월’로, 2차 위반시는‘등록 취소’로 강화해 측정기기 조작행위를 강력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원기자

[김재원 기자 gbnews818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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