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일, 포항 양학공원‘행정소송’제기

“1순위 업체의 사업내용은 법령에 위배돼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기사입력 2019.04.23 18:25 조회수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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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일 법제처가 광주광역시에 회신한 공문. 비공원시설을 택지로 하는 제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

 

포항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사업 중 양학공원 1순위 업체의 사업계획이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배치돼 위법 소지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업체가 시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관련, 일간경북신문은 지난 21일자 ‘포항시 양학공원 1순위 사업자 계획, 법제처 유권해석과 배치... 위법 소지’ 제하의 기사에서 “1순위 사업자가 단독주택은 개발 후 용지만 분양할 계획인 반면, 법제처는 부지만 분양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입장이어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구일산업개발(주)은 23일 경북 포항시장을 상대로 처분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등의 행정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구일 측은 소장에서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양학공원 조성 1순위 사업자인 S컨소시엄이 제출한 제안서를 보면, 비공원시설부지 22만6천여㎡ 중 14만4천여㎡에만 공동주택을 건축하고 나머지 8만2천여㎡에는 비공원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단독주택용지로 분양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 “1순위 업체가 만일 단순히 단독주택용지로 분양할 계획이라면 건축면적란과 연면적란을 공란으로 남겨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면적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상한으로 정한 60%를 곱하고 연면적란은 용적률 상한으로 정한 200%를 곱하여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관련법을 보면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비공원시설의 건축면적 및 연면적은 실제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연면적을 말하는 것이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법정 상한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특히, “비공원시설 부지의 일부를 단순히 단독주택 용지로 분양한다면 비공원시설의 설치비용이 대폭 감소돼 결국 총비용이 감소됨으로써 ‘공원시설의 설치비용(설치비용/총비용) 기준비율’ 항목에서도 유리한 배점을 얻을 수 있다”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관련 지침을 보면, 사업의 총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오로지 건축물의 분양(매각)을 전제하고 있어 당연하게도 토지(단독주택용지)의 분양(매각)은 계획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구일은 “현재 1순위 업체인 S컨소시엄이 제출한 제안서는 비공원시설 설치에 관한 법령 및 이 사건의 지침, 평가기준과 그 세부사항에 위배되므로 사업신청무효사유 또는 제안무효사유에 해당해 S컨소시엄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포항시는 당초 양학공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1위 S컨소시엄, 2위 B종합건설, 3위 구일산업개발로 선정했다가 “제출서류에 사명이 있다”며 2위 B종합건설을 탈락시켜 B종합개발이 소송을 제기해 사업추진이 상당기간 지연됐는데, 이번에 다시 구일산업개발이 소송을 제기해 사업추진의 발목이 또 다시 잡히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사업의 시효는 내년 6월 말까지이다.
한편, 양학공원은 포항시 도시공원사업 중 가장 사업성이 좋은 것으로 업체 관계자들은 평가하고 있는데 비공원시설 부지에 포항지역의 대표적 건설사가 아파트 2700세대를 건축할 예정이다. 안병철기자

[안병철 기자 gbnews818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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