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양학공원 1순위 사업자 계획, 법제처 유권해석과 배치…위법 소지

단독주택 경우 개발 후 용지만 분양할 계획인 반면, 법제처는 "땅만 분양, 부적정하다"는
기사입력 2019.04.21 15:28 조회수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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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양학공원사업이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1순위 업체의 사업계획이 법체처의 유권해석과 배치돼 위법 소지가 제기된다. 비공원시설과 관련, 양학공원 1순위 사업자는 단독주택 용지를 개발해 분양할 계획이지만, 법제처는 최근 광주광역시의 해당 질의에 대해 "부지만 개발해 분양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비공원시설 부지를 택지개발하는 사업은 부적정하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는 사업자가 택지개발을 했다면 당연히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건축도 직접 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앞서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실시한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 특정감사에서 광주도시공사가 택지를 민간사업자에 분양하려고 하자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광주시는 이후 법제처에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 추진자로부터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는 광주도시공사가 택지를 개발한 뒤 이를 민간사업자에 분양하려고 해 '땅장사 논란'이 일자 합법성 여부를 가리고자 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와 국토교통부는 회신에서 "(비공원시설 설치 주체 관련) 택지를 분양받은 자는 민간공원 추진자가 아니므로, 비공원시설 부지가 도시공원에서 해제되기 전에는 분양받은 택지에 개발사업을 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공원녹지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가능 여부에 대해 공원녹지법에 따른 절차와 별개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절차 등을 거쳐 승인받은 경우 가능하다"고 회신했다는 것.
결국, 이번 회신내용은 "사업자가 반드시 공원 개발을 비롯해 택지개발사업을 직접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법제처 등의 유권해석에 따라, 광주도시공사가 택지만 개발한 뒤 직접 건축하지 않고 땅 분양만 하려던 계획은 부실했다는 지적도 피하기 힘들게 됐다.
문제는 이같은 위법 사례가 포항시 양학공원사업에도 있다는 점이다. 포항시로부터 양학공원 1순위 사업자로 선정된 S컨소시엄의 '비공원시설 건축면적 및 연면적'을 살펴보면, '단독주택 용지 8만2천㎡'가 있다. 특히, 이것은 단독주택 용지 8만여㎡를 개발해 분양하겠다는 계획이어서 법제처의 이번 유권해석과 배치된다.
더구나, 이런데도 양학공원사업은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통과해 포항시의 부실 심의나 봐주기 심의 의혹이 제기된다.
양학공원사업은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동과 지곡동 일대 94만2천여㎡에 대해 공원 지정 후 예산이 없어 수십년간 추진되지 못해 2020년 7월 일몰제가 다가오자 포항시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80%는 공원으로 조성하게 하고 20%에는 사업비 충당을 위해 아파트 2천700세대 등을 건립하게 할 예정인데, 포항시 도시공원사업 중 양학이 포항시청 맞은 편에 있는 등 사업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관계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안병철기자

[안병철 기자 gbnews818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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