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자영업자들이 극단으로 내몰리고 있다

기사입력 2018.09.05 19:21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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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형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미온적 대책으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몰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은 지난 4일 “정부는 파산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자영업자 몰락’ 현황을 공개했다.
송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8월 기준, 60세 이상의 이른바 ‘생계형 자영업자’가 197만2천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13만 명 증가된 수치이다.
자영업자의 대출과 대출 중 비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12년 355조원에서 16년 521조원으로 68.1%나 급증했으며, 대출 중 비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38.1%(98조원)에서 42.7%(156조원)로 4.6%포인트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기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저신용자 가운데 21.6%가 자영업자였다. 자영업자가 대부업체에 손을 벌린 이유는 △사업자금 부족(55.4%) △생활비(28.0%) △다른 대출을 갚는 용도(6.2%)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자영업의 폐업률은 90%에 육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2016년 77.8%에서 지난해 87.9%로, 증가 추세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폐업이 급증한 이유는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비용은 매년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위반 업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상반기 실태 조사 결과, 최저 임금 미지급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2015년 421개에서 2018년 928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최저임금 위반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를 채무자 또는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지금과 같이 수출, 내수, 투자 모두 꽉 막힌 상태에서 내년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면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며, “대출이냐 폐업이냐의 기로에 놓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실태 조사는 물론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까지 파악하여 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덕기자

[운영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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