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10명중 7명 "文정부 1년 잘했다, 민생은 B학점"

- 개혁·변화의지, 리더십, 직무수행 능력 '긍정'
기사입력 2018.05.03 21:21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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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행정·정책 분야 등의 대부분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1년을 "종합적으로 잘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각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20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경제학·정책학·경영학 등 각 분야의 대학교수, 연구자 등 30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적으로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74.3%(223명),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15.3%(46명) 등으로 집계됐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응답자 206명(중복선택) 중 69.9%(144명)가 개혁과 변화의지를 꼽았고, 대통령 리더십(66.5%·137명), 대통령 직무수행 능력(57.3%·118명)이 뒤를 이었다. 그 밖에 국민적 지지, 화합과 통합능력 등의 이유를 꼽는 전문가들도 많았다.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응답자 42명(중복선택) 중 76.2%(32명)가 부적절한 인사정책을 택했다. 잘못된 정책 추진(45.2%·19명), 화합과 통합 능력 부재(40.5%·17명) 등을 지적하는 응답도 있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주력해야 할 정책으로는 268명 중(중복선택) 47.4%(127명)가 법원·국정원·공수처·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을 꼽았다. 또 적폐청산 33.6%(90명), 일자리 정책 32.8%(88명), 재벌정책 29.9%(80명)이 개혁 과제로 제시됐다.

  경실련은 "전임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으로 국민적 지지가 높다. 70%가 넘는 지지율은 정책추진의 핵심적인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기대와 달리, 약속했던 개혁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민생정책에 'B학점(4.5점 만점에 3점)'을 매겼다. 

  참여연대는 전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년 경제민주화 민생 정책' 토론회에서 각 분야별 점수를 매겼다. 

  주거 및 부동산 분야는 B, 공정경제 및 중소상인 분야는 B, 대학교육 분야는 B+, 통신분야는 B-로 평가됐다.

  이 같은 평가에 대해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문재인 정부가 투기과열 지구 지정 및 투기지역 지정 확대 정책 등을 시행하며 투기 억제를 위한 정부의 의지는 보여줬지만 기대에 비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 결과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가격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컸고 여전히 가격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남북정상회담을 보고 울컥했지만 현실로 돌아와 보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낀다"며 "부동산 조세정의를 위한 세제 개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은 "카드수수료 일부 인하 등 개선이 없진 않으나, 중소상인이 체감할만 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현장과 당사자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듣기 위해서라도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실련은 오는 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1년을 말한다'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최홍관기자

[운영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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